[사설] 정·관계 분양권 로비 의혹으로 번진 '광주 참사'

경찰이 광주광역시 학동4지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임원과 지역 정·관계 인사의 로비 및 유착설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지역에서는 학동 3·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혜를 받고자 전직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경찰 간부, 지방 공무원, 관련 사업가 등에게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광주 재개발 현장은 ‘비리의 종합세트’나 다름없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물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소장과 이 회사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를 구속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람은 시공사 관계자와 철거회사 관계자, 감리자 등 모두 14명에 이른다. 여기에 경찰은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조폭 출신 인사도 인터폴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이 경제를 좀먹고 주민을 생명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지역의 암적 요소로 떠오른 현실이 안타깝다. ‘광주 참사’ 역시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종횡으로 엮인 비리사슬이 안전에는 신경 쓸 수 없는 비정상적 공사 환경으로 만든 결과다. 이렇듯 재개발공사가 구조적 비리로 점철되어 공사비가 곳곳으로 새나가고 있다면 공사 부실이 옛 건물 철거 과정에만 머무를 리 없다. 그런 만큼 재개발사업 비리는 새집에 들어갈 희망에 부풀어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떠넘기면 위태로운 부실 아파트 입주까지 강요하는 중대범죄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어떤 사건이든 불법행위는 재발을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개발사업 비리는 단순히 관련자 처벌에 머물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광폭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도 협력해 재개발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공사의 위험 수준이 높으면 상주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번 참사 원인을 살펴 사업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비리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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