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5년까지 산아 제한 폐지 논의"

중국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엄마에게 떼를 쓰는 중국 어린이. /사이언스 제공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경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현행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산아 제한 폐지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1979년 가정당 한 자녀만 낳도록 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했다. 또 지난달에는 세 자녀까지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의 출생 인구는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된 2016년 1786만명에서 2019년 1465만명, 지난해 1200만명으로 계속 줄었다.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IHME)는 지난해 2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14억 중국 인구가 7억3000만명으로 절반 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논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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