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턴기업 4년간 52개뿐..규제공화국에 누가 돌아올까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사업장을 국내로 옮긴 기업은 52개로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1만2333개)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경 6월 18일자 A1, 3면). 해외 각국은 세제 혜택, 부지 무상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이런저런 까다로운 지원조건이 사실상 기업 유턴을 가로막고 있는 탓이다.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펴는 이유는 기업이 돌아오면 국내에 일자리가 생겨 소비가 늘고 이는 다시 투자 증대와 경제성장이란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여력이 큰 기업이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정부가 펴온 리쇼어링 정책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유턴 기업이 대기업이거나 복귀 지역이 수도권일 경우 법인세를 50~100% 깎아주는 세금 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노동·환경 규제 완화 등의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52개 유턴 기업 중 대기업은 단 1개, 수도권으로 돌아온 기업은 10개에 그친 것도 그래서다. 4년간 30% 넘게 급등한 최저임금, 획일적 주 52시간제, 빈번한 노사분규, 온갖 반(反)기업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모든 유턴 기업에 파격적으로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니 리쇼어링 정책이 헛도는 것이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현실보다는 이념에 사로잡혀 산업정책에서까지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난해 발표한 리쇼어링 정책에서 대기업에도 각종 보조금을 대거 지원키로 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부지 무상지원, 투자금 환급 등의 메리트를 앞세워 경쟁적으로 한국 대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도 국내로 유턴했다가 구인난과 노동규제 등으로 평생 일군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금의 리쇼어링 정책은 실제로는 ‘유턴 방지책’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리쇼어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동시에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금 같은 ‘규제공화국’에 어떤 기업이 돌아오고 싶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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