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부담 찔끔 완화한 與, '부동산 정치' 이젠 끝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책 의원총회에서 강경파의 ‘부자감세’ 반대 주장에도 부동산 세부담 완화 당론을 최종 확정지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는 안(案)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완화안이 핵심이었는데, 투표까지 가는 강수를 동원한 결과다. 이로써 세금 완화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만이다.

우선 세부담을 줄여준다면서 조세정책의 근본 원칙을 허문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위 2%’ 기준은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상자들이 매년 달라져 납세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應能)부담 원칙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집값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그 집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에게 ‘부자’ 프레임을 씌운 것부터가 잘못이다. 보유세가 향후 5년간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등 당초 특위안보다 훨씬 후퇴한 ‘찔끔’ ‘생색내기’ 완화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두 달 넘게 이어진 논란이 국민 부담을 의식해서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특위가 “내년 대선은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힌 데서 알 수 있다. 대선에서도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 이상 지면 전체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와 같다. 반대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진성준 의원은 의총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자는 9만여 명인데,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 표가 돌아오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에만 모두들 관심이란 얘기다.

이러는 사이 집값은 다시 불붙고 있다. 6월 둘째 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한국부동산원)가 0.34% 올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세금을 올려 집값 잡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 전환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당내 세제개편 갈등을 핑계로 시장 안정 책무는 뒷전이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로 접근하는 여당의 행태는 그만큼 위험하다. 이제 ‘부동산 정치’는 끝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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