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효율' 34위로 추락..무엇이 경제발목 잡는지 분명해졌다

이 정부의 자화자찬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은 듣기 민망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64개국 대상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과 같은 23위를 기록했다. 특별히 반길 것도, 딱히 실망할 것도 없는 성적표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장관과 차관이 하루걸러 언론에 등장해 ‘경제성과 부문 순위 급등’을 부각시키며 “정책 대응이 주효했다”는 자가발전에 여념이 없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효율성’ 순위가 급락(28위→34위)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IMD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문으로 조사하는데, ‘경제성과’ 순위가 9계단 상승(27위→18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책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문의 선전 덕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기재부 홍보와 달리 정부 영역인 조세정책(19위→25위), 제도여건(29위→30위), 기업여건(46위→49위) 등은 동반 하락했다. 이런 부문을 개선했다면 국가경쟁력은 23위보다 더 치고 올라갔을 것이란 의미다. 정부 역할이 핵심인 노동시장(28위→37위), 국제투자(30→34위) 등 다른 영역에서도 ‘경쟁력 동반 하락’을 기록했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비해 기업이 주도하는 분야는 순위가 급등했다. 수출 호조로 국제무역(41위→33위) 순위가 치솟았고, 생산성(38위→31위)과 경영활동(36위→30위) 경쟁력도 크게 호전됐다.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면 기업이 노력해 순위를 끌어올리는 동안 정부부문의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재부가 국가경쟁력 발표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기 PR에 혈안인 모습을 보노라면 씁쓸함만 커진다.

기재부는 IMD 평가를 전하면서 “국가경쟁력지수는 단순히 순위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가 집중할 일은 어설픈 자화자찬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다. 기재부는 스스로도 민망했던지, “규제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슬쩍 덧붙였다. ‘엘리트 관료 집결지’라는 기재부가 민간의 공(功)에 숟가락 얹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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