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8만→ 8만9000명 '뚝'..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따라 종부세 대상 1가구 1주택자의 절반가량이 세 부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저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줄지만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상위 2%에게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대상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공시가 기준 11억선
시가로는 16억원 안팎 될 듯
납부 대상 2년전 수준 되돌려
양도세 비과세 기준 3억 올려
저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줄어
양도차익 크면 세금 더 많아져
野 "민망한 결론.. 효과 의문"
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상위 2%에게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대상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2021년 기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납부대상은 18만3000명이지만, 이번 개편안대로 납부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하면 납부대상이 8만9000명으로 48.6%로 감소한다고 당 특위는 분석했다. 반면 세수감소 비율은 혜택 대상 비율보다 적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1956억원이 걷히지만, 개편안에선 1297억원으로 659억원(33.7%)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2019년 다주택자를 포함해 전체 8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부동산값 폭등으로 올해 18만3000명으로 폭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2년 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게 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1000만∼11억2000만원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공시가격(11억1000만∼11억2000만원)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면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가량이 된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나선 데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인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판단하면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줄여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부동산특위는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며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망한 결론이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도 무려 86.5%나 뛴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다. 표 계산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동수·이현미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