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에도..대선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잡기

與, 종부세 상위 2%·양도세 비과세 12억 확정
송영길의 뚝심, 당내 강경파 반발 뚫어
3시간 마라톤의총끝 표결로 과반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부동산세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뚫고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관철하면서 그간의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과 온라인 표결을 거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확정했다.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조정안’ 모두 당론으로 채택됐다. 4·7재보선에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현실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당내 강경파에게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내분 조짐까지 일었던 상황이 극적으로 봉합된 모양새다.

이날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의총에서도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각각 ‘찬성’, ‘반대’ 측 기조 발제자로 나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찬반 토론에서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은 찬성 입장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은 반대 입장을 각각 밝혔다.

반대파인 진성준 의원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며 “투기 수요 억제와 대대적 주택 공급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찬성파인 박성준 의원은 “조세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지지 철회는 불 보듯 뻔하다”며 “민심 이반으로 4·7 재보선에서 패했는데 대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도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의원 과반수가 부동산특위의 조정안에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세 조정안이 부결되면 출범 한 달을 넘긴 송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선출을 계기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종부세 내분이 길어질수록 이득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의총을 앞두고 반대파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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