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 요양원 감독 허술..헬스케어 규제 완화 신중"

[KBS 제주]KBS가 보도한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의 불법 의료 시술 등과 관련해 오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현재 지도 감독 권한이 제주도 보건위생과에 있지만, 관련 법에 따르면 노인장수복지과가 맞다"며, "소관 부서가 모호해 지도감독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제주헬스케어 임차 허가 등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헬스케어타운에 부실 민간 의료기관 난립 등의 문제로 결국 이용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현재 관련 지침을 완화한 부산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해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