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대·위헌 논란..시장 영향은?

[앵커]

민주당이 진통 끝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먼저 종부세 상위 2%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기자]

공식적으로는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해석해 보면 반대 입장에 가깝습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상위 2% 부과 안을 제시했을 때 정부는 지금 제도를 유지하겠다, 대신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해 보완은 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앵커]

정부는 반대에 가까운데,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과세하기 복잡해서입니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 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해마다 4월에 공시가격만 확정되면 대상을 알 수 있죠.

이게 상위 2%로 바뀌면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이에 맞춰 최고가부터 줄을 세운 뒤에 2% 되는 지점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끊어주는 작업을 매년 해야 하거든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과세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헌 논란까지 무릅쓴 결정이라는 건데,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 자체 분석 결과 상위 2% 안을 적용하면 올해 종부세는 659억 원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 종부세 고지액과 비교하면 4%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앵커]

그럼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장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동안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 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하는구나. 버티면 더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거군요,

양도소득세도 이번에 개편됐는데, 매물이 좀 늘어날까요?

[기자]

이번 제도 변경 대상이 1가구 1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제도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1주택은 이러나 저러나, 살아야 할 집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준다고 해서 매물을 던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네, 박예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한종헌

박예원 기자 (ai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