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힌 세금 "다 쓰자" vs "빚 갚자"..추경 줄다리기

<앵커>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활용한 2차 추경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많이 걷힌 세금 일부로 나랏빚도 갚을 예정인데 빚 갚는 게 먼저다, 돈 풀어서 경제 빨리 회복하는 게 먼저다,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 경기가 살아나 법인세가 늘고 부동산, 주식 거래세가 많이 걷혀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 원 안팎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중 40%를 법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보내고 남은 20조 원 정도를 추경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돈 일부를 나랏빚 갚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빚을 더 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존의 나랏빚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갚을 것인지를 두고 당국이 고민 중인데,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소비 촉진 대책까지 나랏빚 갚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돈을 더 풀자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크게 늘어난 나랏빚을 생각하면 추가 세수로 일부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과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작년에 필요 이상으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 겁니다. 불필요하게 늘린 부채 발행을 감소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반은 적어도 부채상환에 써야 되고….]

빚을 갚기보다는 돈을 풀어 소비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국내 소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2~3년 뒤라고 하면 국가채무를 갚아 나가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줄다리기는 이달 말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화강윤 기자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