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2%', 양도세 기준 12억" 당론 확정

'부자 감세' 반대 딛고 완화안 '채택'
종부세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가 9억→12억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토론을 거친 후 온라인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표결 직후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 내리기로 했지만 투표 결과를 그대로 당론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결과는 추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해 상위 2%에 부과하는 안이 과반 이상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됐다”며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세제개편안이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는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을 다시 요동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의 종부세·양도세를 완화안에 대한 설명 후 개별 위원들의 찬반 입장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특위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진성준 의원은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다.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다. 전국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로 44%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값 상승과 세(稅)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관련 대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나 연장문제 등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당이 잘 수렴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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