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들 줄줄이 '공수처 이첩' 요구..軍 수사에 반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이어, 법무실 소속 부하 간부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계급상 고위공무원은 아니지만 고위공무원 사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면 이첩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위 법무장교들이 잇따라 국방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반기를 든 건데, 국방부 검찰단은 일단 전 법무실장 건을 오늘(18일)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이어, 법무실 소속 부하 간부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이들은 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으로 계급은 각각 중령과 소령입니다.
계급상 고위공무원은 아니지만 고위공무원 사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면 이첩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위 법무장교들이 잇따라 국방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반기를 든 건데, 국방부 검찰단은 일단 전 법무실장 건을 오늘(18일)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공수처 이첩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운전석 밑에 카메라…'여성 전문' 강사 믿었건만
- “탈출하라” 후배들 먼저 내보내고 쓰러진 구조대장
- 수백만 개 취급하는 '메가 센터'…일시품절 상태
- 강릉 아파트서 남녀 3명 · 반려견 1마리 떨어져 사망
- 공원 한복판에 바지 내린 오줌싸개 동상…유쾌? 불쾌?
- 주점 업주 살해한 77세 노인, 여동생까지 죽이려 했다
- 노동·폭력 시달린 아이들…'그것이알고싶다', S교회 실체 추적
- 작년까지 '3년 연속 A등급' 받았던 LH, 올해 갑자기 D?
- “무릎 꿇고 오열”…옥주현 '위키드', 목 컨디션 난조로 환불 약속
- AZ-얀센 접종 시 '혈전증' 위험 안내 문자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