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참패 안긴 '부동산 민심'..민주, 주거안정보다 '부자감세'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보유세 완화 찬반 PT쇼에 표결까지
뜨거웠던 민주당 '부동산 의총'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응답은 결국 ‘보유세 완화’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시가격이 ‘상위 2%’ 이상인 주택 소유자에 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여당이 자산불평등 심화에 대한 해법과 주거안정보다는 ‘부자감세’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에 한해 상위 2%에 부과하는 안이 과반 이상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됐다”며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3시간 넘게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온라인 표결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다. 하지만 워낙 첨예한 사안이었던 만큼 갈등의 파장을 우려해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의총에서 지난달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안도 정부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특위는 모든 매입임대 등록사업자의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등록말소 뒤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낸 바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사업자 문제 등의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그 부분을 당이 잘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당 부동산특위를 꾸린 이래 ‘부자 감세 반대’와 ‘중도층 외연 확장’ 주장이 엇갈리며 한 달 이상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친문재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 경제민주화와평화통일을위한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등 63명은 특위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제출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8일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6명의 전문가가 3 대 3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렸다.

이날 지도부가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며 마련한 마지막 ‘부동산 의총’에서도 진통은 계속됐다. 부동산특위 안을 설명한 김진표 위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진성준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발표까지 준비하며 막판까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나섰다. 김 위원장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민심 이반’을 짚으면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진 의원은 “부동산특위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이라며 “9만명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선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벌였다. 박성준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만 따지자면 24.2%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4가구 중 1가구꼴”이라며 “종부세의 기본 목적인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대로 신동근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종부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진보층은 말할 것도 없이 두 배 이상 현행 유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5명의 의견도 제각각이었다.

치열한 공방 뒤 온라인 표결까지 거친 끝에 다수안으로 확정된 건 종부세·양도세 완화였다. 9개월 남은 대선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부동산 시험대’에 오른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위 안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부동산 문제를 너무 오래 끌어 혼란이 가중된 점과 부결됐을 때 지도부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노지원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