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칼 빼든 정부.. 4개 기관장 해임 건의

[서울경제]

올해 공공 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곳의 기관장이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다. 공공 기관 관리 책임을 맡은 정부가 공공 기관 해임 건의를 실제로 의결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 기관 131곳에 대한 2020년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공공 기관 경영 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 수행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리 경영,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영역별 등급을 토대로 종합 점수를 매기며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여섯 가지다.

정부는 이날 E 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을 비롯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4개 기관에 대해 재임 중인 기관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임 건의가 의결된 4개 기관 외에 한국마사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전력거래소 등 4개 기관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이미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제외됐다.

한편 이날 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부동산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3개 기관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A 등급 행진을 이어오다 이번에 D 등급으로 추락했다. 윤리 경영(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포함한 경영 관리에서 보통(C)을, 주요 사업에서 미흡(D)을 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직원 성과급 규모는 전년(일반 정규직 기준 996만 2,000원) 대비 8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게 됐고 이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보류됐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