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이어 클라우드도 갑자기 유료..'구글갑질 방지법'은 난항

[앵커]

구글이 앱 마켓에 이어 무제한 무료라고 했던 이메일, 클라우드 등 저장 서비스에도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은 1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는 최근 구글로부터 그동안 무료였던 저장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유료로 전환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별로 100테라바이트까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로 용량을 쓸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글은 2019년부터 국내 대학들에게 무제한 용량의 데이터저장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현재 구글 저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대학은 50여 곳에 달합니다.

[대학교 교직원 : 내년에 유료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용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 정도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구성원들은 거의 다 (구글) 이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교원이나 직원분들은.]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앱 마켓에 입점한 모든 앱에 결제 시 수수료를 최대 30% 부과하는 '인앱결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앱 마켓 역시 처음엔 무료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권세화 /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현재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콘텐츠) 가격이 4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창작자와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까지 전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앱결제가 시행될 경우 올해에만 연간 2조 원이 넘는 콘텐츠 산업 매출이 감소하고 1만8,000명 가량의 인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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