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이번에도 오바마케어 유지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미국인 31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대 2로 기각했다.

대법원 구성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조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4명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오바마케어 폐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가로막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도로 2010년 미 의회를 통과해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보험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케어를 확대·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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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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