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보수 주도 美 대법원은 왜 '오바마케어'에 힘을 실어줬을까

미국 연방대법원.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폐지 소송을 기각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한 뒤부터 논란에 휩싸여 대법원이 유지 결정을 내린 것만 세 번째다. 이로써 공화당이 10년 넘게 지속해온 오바마케어 위헌 주장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18개 주(州)와 2명의 개인이 낸 오바마케 무효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지난 2018년 제기된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의무 가입’ 조항 문제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벌금을 내지 않도록 만든 감세 법안과 해당 조항이 부딪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당시 원고 측은 트럼프 정부의 법안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곧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이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헌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언론에서는 보수가 장악한 대법원이 오바마케어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봤다.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 중 보수 성향 인사와 진보 성향 인사는 각각 6명, 3명으로 분류된다. 특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기 시작 이후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며 보수 우위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명의 대법관은 이 쟁점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이전에 원고의 자격을 문제 삼아 기각을 결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18개 주와 개인 2명이 벌금 부과 조항 및 벌금 폐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바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오바마케어 법은 2012년과 2015년에도 대법원에서 존속 판결을 받았다. 공화당은 국가가 개인의 보험 선택권에 개입해 의료 사회주의를 펼치려 한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시도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등 선거 때마다 오바마케어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가입 자격 완화, 국가 주도의 공공보험 설립 등 정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