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위협 中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 소급적용도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기존에 승인했던 장비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행에 들어갈 경우 중국 통신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검토할 것인지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제의 장비에 대한 기존 승인을 취소할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은 3월 FCC가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다. 이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연방 기관들이 이 5개 기업으로부터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은 83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검토에 들어가는) 이번 조치는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들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승인 과정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장비) 사용의 기회를 열어놨었지만 이제 이 문을 닫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의 행위자들에게 우리의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바이러스 투입, 사적인 데이터와 지적재산권의 탈취, 기업과 정부기관 감시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FCC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승인한 화웨이 장비 사용 신청은 3000건이 넘는다.

FCC는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앞으로 수 주 안에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최종 표결에서도 만장일치가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화웨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불필요하게 가혹하며 잘못 내려진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화웨이는 “국가나 브랜드에 대한 예측적 판단을 근거로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을뿐더러 차별적”이라며 “이는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나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