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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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 지청이 중요범죄를 직접수사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해당 규정 신설을 철회했습니다.

새로운 검찰 직제개편안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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