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관서 온라인으로..2년 만에 다시 공공 고용서비스 대책

일자리위원회, 공공고용서비스 대책
맞춤형 지원 늘고 비대면 채용 구축
2년 전 오프라인서 온라인으로 변화

안경덕(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오른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범부처 장관들이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오른쪽 첫번째)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경제]

“기관에서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주는 공젹 노력이 필요합니다.”(문재인 대통령 2019년 6월 3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정부가 2년 만에 공공 고용서비스 대책을 내놨다. 당시 대책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각 지역 기관 중심이던 정책 주체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면서 정부의 접근 방식도 크게 달라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 시장의 고용 회복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업과 구직자 모두 보다 빠르고 쉽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게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우선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고용여력 분석부터, 인사 컨설팅, 근로환경 개선, 인재 양성, 채용 대행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채원지원 패키지’를 7월부터 제공한다. 화상 면접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 취업시스템도 강화된 형태로 구축된다. 정부는 기존의 오프라인 상담을 비대면 상담과 병행하고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특히 취업 관련 민원 처리도 빨라진다. '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관련 센터 방문없이 여러 서비스의 신청 처리가 가능하도록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실업급여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발표된 공공 고용서비스 대책은 고용부의 일자리센터가 중심이었다. 일례로 고용센터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면행정 대책은 한계에 부딪혔다. 여기에 비대면 산업 발달, 취업난 심화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 때문에 공공서비스 대책은 고용 창출과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 맥락으로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정책을 이어간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란 목표에 맞춰 올해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자 직종별 취업지원서비스 방안이 마련된다. 내달부터 특고 업종도 고용보험이 가능해지는만큼 크게 늘어날 특고 근로자의 채용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 대책도 병행된다. 특별고용업종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이달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됐다. 각 센터별로 취업지원팀이 내달부터 설치돼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이직 희망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용회복이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며 “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고용서비스 강화방안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 건설공사 적정 임금제 도입방안,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추진과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 안건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정책의 발굴”이라며 “일자리 양극화 완화와 좋은 일자리 회복에 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