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 화웨이·ZTE 등 中 통신장비 승인 금지안 의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7일(현지시간) 화웨이와 ZTE 등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 업체들의 미국 통신망 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계속되는 대중 강공 조치의 일환이다. 몇 주 뒤 있을 최종표결에서 만장일치 통과가 전망된다고 미 언론은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FCC는 이들 업체의 미국 통신망 장비 설치를 중단하고 이들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장비 허가를 중단하는 방안을 4대 0으로 의결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엑스포에서 마스크를 쓴 관람객들이 화웨이 광고판을 지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의결된 안에 따르면 중국 기업에 이미 발급된 사전 장비 승인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 안보상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통신 장비에 대한 향후의 모든 승인을 금지할 수 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FCC는 2019년 통신망 보호법에 따라 5개 중국 기업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하이테라커뮤니케이션, 항저우하이크비전디지털기술, 저장다화기술 등이 그 대상이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미국 의원들은 FCC의 조치가 초당적 입법의 목표를 반영한다고 호평했다.

화웨이는 “지나치게 징벌적”이라고 반발했다. 화웨이는 “원산지나 브랜드와 관련된 ‘예측적 판단’에 근거해 장비 구매를 차단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미국 통신망이나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에 대해 지적재산권과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앱스토어, 클라우드 시장에서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발표하며 ‘반(反) 화웨이 전선’을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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