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업인 빠진 벌채 논쟁

숲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산림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나무, 초본류 등의 생물자원, 둘째는 토석·물 등의 무생물자원, 셋째는 산림휴양 및 경관 자원이다. 최근 산림자원의 하나인 나무를 수확하는 벌채에 대하여 국가, 국민, 임업인 사이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얘기하며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2050 탄소중립’정책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30년생 이상의 산림을 벌채 후 새로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보다 다양한 연령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석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위원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중장년층의 나무가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면적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쟁에 임업인들의 의견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면적의 3분의 2 정도가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인 임업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사유림 벌채는 산림청에서 강제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없다. 임업인이 숲의 경영목적을 목재생산에 둘 것인지, 단기 임산물 재배에 둘 것인지, 아니면 산림휴양·치유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벌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벌채 반대 이유는 산림 경관자원 상실에 대한 박탈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숲이 주는 산림휴양서비스 기능 저하 등이다. 그런데 이 역시 산주인 임업인들의 마음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벌채를 못하게 한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임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산주가 30~40년간 나무를 키워 1㏊ 벌채해 얻는 수익은 100만원뿐이지만, 새로 나무를 심은 비용은 905만원이 투입된다며 ‘적자사업’이라고 표현했다. 허탈한 마음이다. 사유림에도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다. 치산치수는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숲에 나무를 가꾸어 국토를 보전케 하기 위함이다. 만약 국가가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임업인들이 산에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다. 산을 깎아 논·밭을 만들거나 요즘 유행하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열을 올릴 것이 뻔하다.

임업인들은 산림관리를 통한 국토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임야를 타 용도로 개발하는 대신, 30~40년간 키워도 돈 안 되는 조림·숲가꾸기사업에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임했다.

현재 의견 대립 중인 국가와 환경단체 등에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다.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탄소중립 정책 등 산림정책을 수립할 때 사유림에 대해서는 임업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벌채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산주의 입장을 한 번쯤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이번 대국민적 관심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보다 발전적인 산림정책이 추진되길 바라며, 임업인의 입장에서도 벌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산사태, 경관저해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벌채작업에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글을 맺는다.

최석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