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 사건 변사사건 심의위 개최 '검토'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1. 6.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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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청 훈령(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에서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 등 심의 결과를 도출하면 해당 경찰서장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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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故 손정민씨 친구의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청 훈령(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경찰 내부 인사 3~4명과, 법의학자나 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에서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 등 심의 결과를 도출하면 해당 경찰서장에게 통보된다.

만약 심의위에서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강 수사를 거쳐야한다. 이후 심의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인 경우, 심의위원장은 심의 후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변사사건 심의위는 2019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개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경찰이 변사 심의위 개최를 검토하는 건 수사와 관련해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25일 손씨가 실종된지 50일만인 지난 13일을 마지막으로 손씨 신발을 찾기 위한 수색을 종료했다.

손씨가 실종된 날 오전 3시 38분부터 4시 27분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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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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