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보존+개발'로 전환

노후 저층주거지 등 환경개선사업 한계로 주민들 불만 누적
사업지 내 재개발 허용·민간기업 참여 유도 '특화지구' 조성'
2세대 도시재생'으로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 공급

[경향신문]

서울시가 ‘보존’에 중점을 뒀던 도시재생 정책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바꾼다. 도시재생사업지 내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특화사업지구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중심지 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6가지 사업방식)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내용의 ‘2세대 도시재생’ 추진안을 17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기존 소규모 정비·쇠퇴 지역 활성화를 중심에 둔 도시재생사업이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 등에서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실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주도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 참여가 낮아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73.1%가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기존처럼 ‘보존·관리’ 위주(26.4%)보다는 ‘개발’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73.6%)이 더 많았다.

‘2세대 도시재생’의 주거지 재생 사업 추진안을 보면 우선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한다.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모아주택’(소규모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 설립 시 인센티브 지원)도 적용한다. 한옥밀집지역처럼 도시계획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및 주택 개선 지원에 나선다. 중심지 특화재생 사업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개발을 진행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별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전략계획을 짠 후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주거환경 개선 미흡 등 기존의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지 내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야기를 우려해, 현 도시재생사업 유지를 바라는 일부 구청장들과의 협의 등은 과제로 꼽힌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