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스티글리츠 "獨, 백신지재권 면제해야"

연합뉴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독일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동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반대하면서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팬데믹은 제지되지 않고 맹위를 떨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16일(현지시각)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전 세계가 삶과 죽음에 관해 대대적으로 논쟁중인 가운데, 독일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초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전 세계 인구를 코로나19로부터 적절히 보호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려면 100억∼150억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면서 "주요 7개국(G7)은 내년까지 23억회분을 빈국에 보내기로 했지만, 이는 한참 모자라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부족한 만큼, 백신 생산물량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나 저작권, 회사기밀과 산업디자인 등의 장애물을 일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재권 일시 면제가 합의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백신 생산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전세계 백신 배분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협정(TRIPS)에 따른 특허권 일시 유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개발국 상당수는 2023년 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사용과 관련한 논란에서 놀라운 건 하필이면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고집불통의 태도에 따른 전세계의 인명 손실과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냈습니다. 2001년 정보비대칭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백신 지재권 면제 옹호는 그가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제3세계 개발과 경제정책에 조언을 해온 행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선진국 이익에 봉사하는 세계화는 안 된다며 '대안적 세계화'를 주장합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