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1차 추경, 80% 집행..노점상 등 저조한 사업은 지원방식 개선"

[경향신문]
정부가 지난 3월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0%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차 추경 집행 현황을 밝혔다. 안 차관은 “지난 10일 기준 1차 추경(14조9000억원)은 관리대상 11조3000억원의 80.4%인 9조1000억원이 집행돼 총괄적으로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371만명에게 5조2000억원(70.6%)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는 신청자 313만명 중 285만명에게 4조7000억원을 지급 완료했고, 미지급 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빠른 시간 내 추가지급 할 계획이라고 안 차관은 설명했다.

특고와 택시 기사 지원금의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 79만명에게 4361억원을 지급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63억원)의 경우 71만명(신규 3만8000명)에게 3813억원이 지급됐고, 법인택시기사 지원금(560억원)의 경우 7만8000명에게 548억원이 지급됐다. 이외 방문·돌봄 종사자 및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일부 심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7월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용대책·방역지원 등 사업이 2조5000억원(63.6%), 농림어업 바우처 사업이 1742억원(95.5%) 각각 집행됐다. 안 차관은 “노점상 지원금과 같이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사업은 현장 밀착형 홍보와 사업 안내를 강화하면서 지원방식 개선 등 적극적인 집행 제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하반기 재정운용은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한 경기 회복을 이루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계층간, 부문간 경기회복 격차, 청년·경단녀를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불안 등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고용, 민생안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