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빠진 '포스코 산재사고 정치권 현장점검'..생색내기용 비판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정치권이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원·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이번 현장 방문에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배석시키지 않은 채 점검에 이뤄졌다.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소속 임이자·김웅·김성원·박대수·홍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시 소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환노위 의원단의 포항제철소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야당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반복되는 사망사고의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한 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 점검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화학사고예방과장 및 대구청장,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산재 관련 보고 및 논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현장 방문이 실효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포스코는 환노위 의원단의 첫 번째 방문 때 지적받았던 노동자들이 참여한 안전관리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원들의 현장 방문 관련 노동조합 측에 배석조차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대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부위원장은 "포스코 내에서 산재가 많이 일어나 환노위에서 이를 예방하고 실태 확인을 위해 오는 것이지만 우리(노조)는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를 만나야 하는데, 회사 임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노동자를 같이 현장 점검에 참여시키고 노동자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위원장은 이번 환노위 의원들 방문에 따른 재발 방지 '기대효과'를 묻자 "산재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나서 보상하는 것보다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노동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해도 바뀌는 게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부위원장은 포스코 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사내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코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제거한다는데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재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선 환노위 의원 방문 때 제기됐던 사측과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노동자들과 회사는 같이 현장을 검증해 문제점을 살펴야하지만, 절대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는 마련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한 부위원장은 "환노위는 노동자들을 따로 불러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사용자 의견만 듣는 현장 방문으로는 현장 환경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스코에서는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지난 2월까지 산재로 노동자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올해 2월 최 회장은 산재 청문회장에 소환됐다.
당시 최 회장은 청문회장에서 "무재해 현장을 만들겠다"고 공헌했지만, 청문회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환노위 의원들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을 결정, 점검에 나섰다.
환노위 의원 선발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안호영·윤준병·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5월 28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포스코 관계자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산재 예방조치에 대해 보고 받았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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