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경남도의원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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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송순호(더불어민주당.
창원9)는 17일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기본소득으로 열어가자"고 밝혔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경제적 승수효과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등의 효과가 검증된 기본소득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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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종말과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 노동임금제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
송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인류가 더욱 절감하고 있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저성장, AI와 로봇의 일자리 대체로 인한 사람의 일자리 감소, 자원고갈과 기후위기 등에 효과적 대처를 위한 새로운 체제와 제도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제도로, 특히 인공지능 발달과 4차 산업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는 노동종말과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노동임금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고 자신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경제적 승수효과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등의 효과가 검증된 기본소득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 정책에 치우친 중앙정부보다 국민의 현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지방정부가 그저 국가위임사무나 처리하고 중앙정부의 지시 등에 길들여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 정책화하고 그것을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 경남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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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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