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수도권 집값 최고 상승률 찍었다

이번주 아파트 매매가 0.34%로 껑충
서초 전셋값 상승률도 6년來 최고
홍남기 "디딤돌대출 한도 늘릴 것"

[서울경제]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전세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책 실패가 시장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도록 유인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을 보면 전국·수도권·서울의 매매 및 전세 상승률이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을 넓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34%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주간 단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1년 반 만의 최고치인 0.12%를 기록했다.

매매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 중저가 단지가 주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노원구(0.25%)다. 재건축 연한을 넘긴 노후 단지가 밀집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의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경기는 0.39%에서 0.43%로, 인천은 0.46%에서 0.49%로 각각 상승 폭이 커졌다. 이들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의 경우 중저가 시장뿐 아니라 고가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전주보다 상승 폭을 넓힌 0.16%를 기록했다. 현지 중개 업소에 따르면 서울은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간혹 매매되는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집주인들이 팔리지 않더라도 호가를 계속 높이면서 시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수도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달 들어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을 통한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들썩였고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중저가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이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서울의 경우 전주보다 오름폭이 훌쩍 커진 0.11%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포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받은 서초구는 0.56% 올라 서울 자치구 중 최고를 기록했다.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초구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동작구·강남구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결국 공급이 관건인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의 높은 수준의 상승이 아닌 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한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집값 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 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