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사실 유출 혐의' 15비행단 압수수색

2021. 6.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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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공군 A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 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 비행단은 피해자 A 중사가 지난 5월 18일 특별 전속으로 이동한 부대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 7일 A 중사의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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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공군 A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 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 비행단은 피해자 A 중사가 지난 5월 18일 특별 전속으로 이동한 부대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 7일 A 중사의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소속됐던 15 비행단 부대원 일부가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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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소송을 낸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최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족과 정부 양측이 법원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과 대검찰청은 재판부 결정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김 검사를 포함한 순직자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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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전원 회의 이틀째 회의를 열고 하반기 과업 달성을 위한 부문별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 이틀째 회의가 어제(16일) 계속됐다면서, "하반년도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협의회에서 "전원 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했다"고 밝혀 내일이나 모레쯤 전체 결론을 담은 결정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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