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연일 '맹공'.."의사 과잉처벌? 기가 찰 노릇"

"수술실, 신성불가침 성역 아냐..'인권' 못 지키는 정치가 무슨 소용"
이재명, '친문 적자' 김경수와 회동..'균형발전 의지' 피력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수술실, 신성불가침 성역 아냐…'인권' 못 지키는 정치가 무슨 소용"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입장에서도 CCTV 영상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 부평힘찬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2월, 의료법 개정안을 막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공개법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법률개정안은 번번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한다"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수술실 CCTV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각을 세운 바 있다.

◇이재명, '친문 적자' 김경수와 회동…'균형발전 의지' 피력하며 '친문 껴안기'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정책협약을 맺고 '수도권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김 지사에 대해 "동남권 메가시티로 대표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 경제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세련된 감각으로 앞장서고 있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지사 역시 집무실 밖까지 나와 이 지사를 맞이하며 "도청이 창원으로 옮겨 온 1983년 이후 현역 경기지사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환영했다.

이 지사는 김 지사와 회동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균형발전정책에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원팀이 되어 당면한 파도를 함께 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 무서워할 줄 아는 대리인의 자세로 효능감 없는 정치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의 이번 경남도청 방문은 대권주자로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동시에 '친문 적자(嫡子)'로 평가되는 김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친문 껴안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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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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