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연대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당국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학 노동조합 연대단체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노조정책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향해 "국가 미래를 좌우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비롯한 중장기적 계획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이 계속되고 있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고등교육 지원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출범한 대학노조정책연대는 건국대노조·경희대노조·광운대노조·서울대노조·성균관대노조·중앙대노조·한양대노조 등 16개 대학노조로 구성돼 있다.

정책연대는 "사립대는 국가를 대신해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교육환경 투자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애꿎게도 높은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비난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 방안도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자율혁신대학은 정원의 적정 규모화, 부실대학은 과감한 퇴출'을 고등교육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혁신대학의 정원을 줄인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입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 악화로 그나마 경쟁력 있는 대학조차 교육환경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봤다.

정책연대는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이 사회적 필요성에도 현실화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연대는 "정부는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라도 따라가는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