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청년스타트업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법무부와 법률 컨설팅 업무협약
대학 손잡고 미활용 특허 사업화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법무부·대학과 손잡고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및 기술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17일 법무부 및 대학들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청년스타트업이 지식재산(IP)으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의 효율적인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특허청과 법무무 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법무부·특허청)와 대학(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 간 업무협약에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 상호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협력내용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법률지원 △기술창업을 위한 미활용 특허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가 지원 등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현재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부, 대학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앞서 법무부·특허청·대학이 함께 청년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가 열렸다. 카이스트와 충남대·한남대의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정부 측의 사례발표 뒤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에 대해 박 장관과 김 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간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