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현장 석면 방치..환경단체 "하도급 폐해, 부실감독"

"비용절감 위해 전문가 대신 하도급 업체 투입" 비판
"근로감독관, 석면 철거 부실 관리·감독 가능성 높아"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지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1.06.17.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발견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조각을 놓고, 환경단체가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 철거 실태를 규탄했다.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석면 슬레이트 처리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광주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는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성이 부족한 불법 하도급 업체에 석면 철거 공정을 맡겼다"며 강력 규탄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철거 현장을 20분 여간 둘러본 결과 나뒹구는 석면 슬레이트 조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 석면 슬레이트엔 백석면 8~12% 포함됐는데 (발견된) 골이 깊은 슬레이트는 독성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제에 따른 허술한 '석면 철거 실태'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최 소장은 "재개발조합이 사전 조사 등을 거친 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철거를 맡긴다고 노동부에 허가 받는다"며 "석면 철거 업체는 제거·이중 처리·지정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친다. 추후 건강 질환 발병에 대비해 철거자 명단을 매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경우는 돈 때문에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대충 처리한다. 결국 주민과 노동자는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충원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담당 구역이 넓어서 갈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다"며 "돈을 쥐어주고 넘어가는 뒷거래도 성행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철거 실태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학동 재개발4구역 내 석면 철거 현장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최 소장은 "해당 철거 현장은 2020년 6월부터 5월까지 2만8085㎡ 내 석면을 철거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철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수사기관과 노동·환경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에서 20여 년 간 살다 악성중피종을 앓게 된 이성진(31)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석면 피해 구제법 이 시행중이다"며 "현재 광주·전남 석면 피해자는 103명이고 악성중피종 환자는 65명이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발견된 석면슬레이트 조각 시료를 채취해 독성 물질 분석, 다음주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 1군(그룹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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