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명의 대포통장 이용, '땡처리 행사' 세금포탈한 일당

검찰, 3명 구속기소·7명 불구속기소
'땡처리 행사'서 41억원 부가가치세 포탈
일당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00억 수익까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노숙자, 주부 등 취약계층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재고의류 ‘땡처리 행사’를 이용해 4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문영권 부장)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총책 A(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말 범죄 조직을 만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4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노숙자, 주부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개당 50만~150만원을 주고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39개를 개설한 뒤 ‘의류 땡처리 행사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데 사용했다.

이어 연 매출 97억원의 중견 의류회사를 앞세워 '창고 대방출, 폐업 정리' 명목으로 행사를 열고 유령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수익금을 빼돌렸다.

또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객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010억원을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해외 선물옵션 등에 가장투자 후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의 도박성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도 운영했다.

이들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하고 약 1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조직원끼리도 가명을 쓰며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고 차명계좌와 IP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4∼5차례 경찰 수사에서도 말단 조직원만 처벌받고 6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이같은 A씨 등의 범행으로 노숙자, 주부 등의 취약계층들은 미납세금을 떠안는 등 막중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 곳곳에서 현금 약 2억7000만원과 금·은괴(시가 1억5000만원 상당) 등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범죄의 경향이 조직폭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의 형태로 진화됐다”며 “향후에도 대규모 조직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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