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CCTV 민감사안에 발뺀 이준석..與 "눈치보기 실망"(종합)

박주민 "李 차별금지법도 CCTV 설치법도 신중론..민생 정치는 언제?"
정의당 "젊은 당 대표로 변화 믿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로 실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해 '당 노력이 부족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다 돌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선을 그은 데 대해 여당과 정의당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CCTV 설치법 등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청년 정치인 답지 않게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전날 대표 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해 다소 기대한 바 있으나 역시나 실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이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대부분의 사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성적 정체성 등 개인의 특성은 절대 차별하면 안 되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논의의 대상"이라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또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본질을 회피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양다리 걸치고 툭하면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으로, 많이 보아 온 구태"라며 "행태의 겉치레만 번지르할 뿐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 증명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평등법 만큼 이 시대에 화급한 과제가 어디있나. 최근 10만 입법청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인데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괜히 이벤트에 의존해 국민을 시선만 끌려고 잔재주 부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의제에 정직하게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권한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평등법 제정에 적극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평등법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신중론이고 차별금지법도 시기상조론이다. 민생을 위한 정치는 언제 시작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입법 논의만도 무려 14년째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얼마나 더 논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차별금지법 뿐만 또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점도 지적하며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대표님 자신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하시는데 국민들을 여야가 함께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CCTV 설치법에 찬성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페이스북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오는 23일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차별금지법도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입장을 조속히 정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 입장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당만이 아니다. 차별받고 있는 우리 시민에게도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은 이어졌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당 대표로서 변화한 시대정신을 대변할 것이라 믿었는데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라는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 대표가 말하는 공정이 ‘차별금지’라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조차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공정은 빈껍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며 "기독교적 관점이 있다는 말도 국민의힘이 기독교 내에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고 다양한 노력이 있다는 점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와 시기상조를 운운하며 입법요구를 회피하기 전에 국민의힘 차원의 절차와 공감대를 마련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평등법 제정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대권주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여권 내 논의에 불을 달구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준석 현상에 대응해 우리 민주당이 지향해야할 정치는 생물학적 나이에 연연하는 '젊은이 정치'가 아니라 열린 사고와 진취적인 실천, 과감한 개혁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젊은 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2명, 범여권 의원 2명 등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평등법은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정을 권고한 안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에서 제정법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