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활용해 세금 수십억 포탈한 범죄 조직 적발

노숙인 등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들여 4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땡처리 행사장. /인천지검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범죄조직 총책 A(5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42)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4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자·은퇴자·주부 등에게 1개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139개의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이어 중견 의류회사로 위장해 ‘의류 땡처리’ 행사를 열고 유령 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매출을 발생시킨 뒤 세액이 확정되기 전 수익금을 모두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또 해외 선물옵션 등에 가상투자 후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는 도박성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도 대포통장을 활용, 범죄수익 100억원을 마치 정상적 수익인 것처럼 위장했다.

해당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객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1010억원을 받은 뒤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무실 압수수색서 발견된 금괴. /인천지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서로 가명을 쓰며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차명계좌와 인터넷 프로토콜(IP)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해 4∼5차례 경찰 수사에서도 말단 조직원만 처벌받고 6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 등은 이들이 세금을 체납한 채 법인을 폐업하면서 막대한 미납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등지에 은닉된 현금 약 2억7000만원과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금·은괴를 압수했다. 또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86곳은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9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범죄의 경향이 조직폭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범죄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대규모 조직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