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지원 사업 노려 64억원 뜯어 낸 일당 83명 검거

가담 정도 무거운 8명 구속돼..불구속 피의자 대다수가 청년들
명의 빌려주면 수수료로 100만원씩 지급

사기단이 청년들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혹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사업 헛점을 노려 ‘작업 대출’ 수법으로 64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83명이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총책 A(39)씨 등 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가담 정도가 무거운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구속된 피의자 중 60여명은 대다수가 청년들로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심사절차 등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6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각자 역할을 분담해 무주택 청년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현금 다발을 보여주는 등 방법으로 모집해 A씨 가족들 명의 건물 세입자로 위장 시켜 전세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청년과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해 전세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수수료 1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단이 범행 가담을 유혹하기 위해 현금을 펼쳐 보여주고 있다.(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등 일당은 무직인 청년들을 허위사업체 근로자로 만들어 신용대출도 받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급돼야 할 대출금이 제도 허점으로 악용됐다”며 “이러한 점들이 확인돼 관계기관에 임대인 및 임차인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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