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허구..구조적 단점 여전"

중국이 수출과 함께 내수를 성장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추진중이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과거와 같은 경제·산업구조로 인해 중국 경제가 갖고 있던 구조적 결함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과거 경제와 같은 새로운 중국 경제'(Meet the New Chinese Economy, Same as the Old Chinese Economy)라는 기사에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의 5월까지 산업생산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에 비해 13.6%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국내총생산(GDP)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된 가운데 중국은 2019년 수준 이상의 생산량을 회복했다.

또 소매판매는 9.3%, 고정자산 투자는 8.5%, 부동산 투자는 17.9% 증가했다. 산업생산과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지고, 소비는 뒤처지는 모습은 코로나 19 이전의 중국 경제와 별다르지 않다.

뒤처진 소비는 코로나로 과장된 측면까지 있다. 중국은 코로나 이전 여행 수지에서 만성적 적자를 냈다. 중국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이 중국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쓴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그 돈의 일부는 국내 소비에 쓰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돈이 내수를 떠받치는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 경제학자는 변하지 않는 중국의 경제 성장 모습엔 두 가지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산업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는 대부분 수출에 의존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의 둔화는 중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분양 계약금 지불액은 올 들어 5월까지 2019년 동기와에 비해 거의 42%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자금 원천이 되고 있다. WSJ은 “부동산 계약자들은 중국의 취약한 부동산 산업의 주요 채권자이다. 혹시라도 모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금융시장과 심각한 사회적 충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WSJ은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세는 눈부시지만 구조적 단점은 여전하며, 오히려 이런 단점들이 복합화되어 해결이 더 어려워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근영 인턴·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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