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경찰이 장악.."독립성 기대 어려워"

사무국장 14명 중 11명 '경찰 출신'
전체 위원 중 여성 20% 못미쳐

경찰 출신 인사가 자치경찰위원회 요직을 대거 차지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이므로 경찰 출신의 비중과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경찰개혁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구성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 14명 중 11명이 경찰 출신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을 경찰 출신이 맡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개 자치경찰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됐다.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위원 104명 중 경찰 출신은 23명(22.1%)이다. 직업·출신 별로 구분했을 때 교수(35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다. 교수 35명에는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과 관련된 학과 교수 14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는 변호사 22명(21.2%), 공무원 12명(11.5%), 시민단체/NGO 8명(8%) 순이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측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남성에 치우쳐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104명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이고 위원장·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한 자치경찰위원회는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뿐이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찰 출신 위원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는 "경찰 출신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제대로 견제·감독하기 어렵다"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주요직책은 비경찰 출신의 위원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위원 구성 상 성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명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