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용인시 "경강선 연장, 국가철도계획에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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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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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가담 옥살이' 신극정 전 부지사 41년 만에 무죄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흥시,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쓰면 지역화폐 100원 지급
경기도 시흥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시루 가맹점 10곳에서 시범운영 하며 가맹점이 제공하는 비닐봉지 대신 준비한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1회, 100원의 모바일 시루를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용 횟수에 따라 최대 3천원까지 월말에 적립해 줍니다.
◇화성 전곡항·시흥 오이도서 '경기바다 특화거리' 시범사업
경기도는 내일부터 3일 동안 화성 전곡리 마리나 골목과 시흥 오이도 바다 거리에서 '경기바다 특화거리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18∼19일 화성 전곡리 마리나 골목에서는 요트 체험과 골목 상권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낙조를 즐길 수 있는 '선셋 테라스'도 조성했습니다.
이어 19∼20일 시흥 오이도 바다 거리에서는 조개를 주제로 한 편지쓰기와 윷놀이 등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용인시 "경강선 연장, 국가철도계획에 반영" 요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주민 100여 명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수도권 전철 경강선 판교∼여주 구간을 남사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 수정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철도 불모지인 경기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강선 연장 수정안이 반드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집회 현장을 찾아 "경강선 수정안은 노선을 17㎞나 단축해 예산을 8천억 원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꼭 필요하다"면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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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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