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전금법 개정안, 조만간 법안소위서 논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다음주 중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약 7개월 이상 국회 논의를 기다려온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에서 어떤 의견이 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형성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다음주 야당 간사가 정해지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 다루려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원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모셔서 다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3일로 예정돼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지금까지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내부거래 외부청산, 오픈뱅킹 법제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회 법안소위 위원들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울시장 선거, LH 사태에 이어 가상자산 이슈가 국회를 달구면서 번번이 밀렸다. 그러는 사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위가 관련 부처들과 의견이 엇갈린 일부 항목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갖고 전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윤창현 의원은 “2006년 전금법을 제정한 후 큰 틀의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된 만큼 모두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는 소비자 편익증진과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도록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해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자아냈다. 윤창현 의원은 행사 종료까지 참가자 발언을 경청하며 전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지엽적인 이슈로 법안처리가 늦어진 면이 있다”며 “부분적 쟁점을 넘어 건설적 방향으로 이견을 해소해서 핀테크 혁신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