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도 양극화..비정규직이거나 사업장 작을수록 '없음'

유사 업종도 회사 따라 차이
유급병가지원제도 확대 등
제도 밖 노동자 지원책 필요

[경향신문]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가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사이에서 ‘코로나 백신휴가’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밖 노동자들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신휴가 격차는 뚜렷했다.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설치 수리, LG유플러스 정규직 및 자회사 유플러스홈서비스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 후 2일간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LG헬로비전 고객센터와 현대HCN 설치수리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업무 성격은 유사하지만 각 회사 사정에 따라 백신 유급휴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백신휴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고열 및 오한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자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난달 도입됐다. 그러나 법으로 강제한 것이 아닌 회사 자율 조치 사항이다보니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및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백신휴가 도입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지난 8일 기업 903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보면 절반 정도만(51.1%) 백신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작은 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일부 손질해 작은 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지원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가능하다”며 “(실시한다면) 지자체와 정당, 노조 등이 협력해 팬데믹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