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고 추첨 없앤 규제..'무주택 자산가'만 배불려

[서울경제]

시세 차익이 최소 1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을 계기로 현 청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양 가격 통제, 가점제 확대 등 정부 규제가 현 청약 시장을 ‘무주택 현금 부자’들의 잔치판으로 만들고 있어서다.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당첨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만이 ‘벼락부자’가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어지며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 물량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653만 원이다. 평형별 분양가는 △49㎡형 9억 500만~9억 2,370만 원 △59㎡형 12억 6,500만~14억 2,500만 원 △74㎡형 15억 8,000만~17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74㎡형은 공급 면적 30평형으로 분양 가격이 18억 원 이하다.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 원 수준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만 1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받지 않아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금(분양가의 20%)과 중도금(60%)을 부담하면 잔금(20%) 때 전세 보증금 등으로 분양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청약 시장은 로또 단지일수록 무주택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정부가 만들어낸 각종 규제 때문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전 물량이 가점제로 공급된다.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입주 시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을 아예 못 받는다.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 또한 제로다.

한편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를 시작으로 로또 분양이 잇따른다.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잠원동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등이 일반분양을 준비 중이다. 결국 이들 단지 역시 무주택 현금 부자들이 독차지할 것이 뻔하다. 한 전문가는 “무주택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강남 로또는 아예 불가능하다”며 “정부 정책이 청약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