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증설시 고통 심화..계획서부터 철회해야"

이미 각종 악취와 오염물질로 고통..열병합 증설까지 하면 더 살기 힘들어져
열병합발전소 증설 시 먼지 13배, 발암물질 7배 등 큰 폭 증가
노후시설 교체에는 동의..주민 건강권과 탄소감축 등을 기준 삼아야
허태정 대전시장의 '증설 반대'입장 환영하지만 더 책임있는 자세 보여주기를
설명회에서 '보완책 모두 충족한다'는 회사 입장만 전달..진정성 보여야
산자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부터 철회하고 다시 논의 시작해야

■ 방송 : 대전CBS <12시엔 시사> 표준FM 91.7Mhz, 홍성 99.3Mhz (12:05~12:30)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이태헌 편성팀장
■ 대담 : 김명이 씨 (구즉동 주민, 정의당 유성구 부위원장)

◇ 이태헌>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드리면, 대전열병합발전은 지난 3월 '대전열병합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는 기존의 113MW 증기터빈발전에서 495MW 가스복합화력발전 즉, LNG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설 이유는 설비가 내구연한 만료시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설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전열병합발전소가 증설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주민들의 건강권 역시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허태정 시장은 지난 10일, "확실한 대책 없이는 열병합발전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둘러싼 논란 주민측과 회사측 각각 연결해서 들어보죠.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21. 6. 17 "열병합발전소 증설은 모두의 '안전' 위해 꼭 필요")

먼저, 주민 한 분 연결합니다. 구즉동에 거주하고 계신 김명이 씨 안녕하세요?

◆ 김명이> 안녕하세요.

구즉동 주민이자 정의당 유성구 부위원장인 김명이 씨가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중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이 씨 제공

◇ 이태헌> 앞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명이> 무엇보다 탄소배출도 많이 늘어나고, 오염물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세종시 방향으로는 쓰레기 매립지와 음식물 처리 시설, 소각장이 있구요. 신탄진 방향으로는 3, 4공단이 있습니다. 반대편은 방사능물질을 배출하는 원자력연구원도 있습니다. 지금 악취도 많고, 오염물질이 이미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병합발전소까지 증설해서 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이 더 증가한다면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미 악취때문에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계획을 낸 것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 이태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죠?

◆ 김명이> 열병합발전소를 증설을 하게 되면 먼지와 발암물질이 각각 13배와 7배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후위기로 심각한데, 495MW로 증설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10배 정도 늘어나잖아요. 한 번 증설을 하면 30년이 갈텐데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가장 걱정이고, 지금 산자부에 계획을 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 이태헌> 그런데 회사측은 오히려 현대화 설비구축을 통해 환경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명이> 열병합발전회사는 설비를 증설하려고 산자부에 이미 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대단히 스마트하다고 얘기하고, 또는 오염물질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지도 13배, 발암물질 7배, 탄소도 10배 이상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전력을 4배 만들려고 하는데, 연료를 더 많이 쓰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오염물질은 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열병합회사는 가동률이 13%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동률 100%된 상황을 가정해서 그 것과 비교를 한다거나 충남의 화력발전과 비교한다거나 논점을 피해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태헌> 설비가 늘어나면 오염물질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촌LNG 발전소처럼 교체 공사가 아닌 신설로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 김명이> 저희는 시설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발전용량. 전기를 남기는 용량을 크게 늘려서 탄소배출을 한다거나 오염물질을 늘리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열병합발전은 지역 4만5천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고, 대덕산업단지 내 24개 기업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업의 이윤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윤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건강권.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탄소감축 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봅니다.

◇ 이태헌> LNG를 활용한 가스복합발전은 석탄화력에 비해 이산화탄소는 55%, 질소산화물은 23% 수준만 배출하게 되는 아주 친환경적 발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 김명이> 열병합회사에서는 대전에서 있지도 않은 석탄화력을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와 비교해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궁금하구요.

물론 대전에서 지역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야하고 보령·당진의 석탄화력을 줄이면서 해야하지만 이것은 이번 계획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산자부나 대전시, 충남도가 해야 믿을 수 있는 얘기죠. LNG는 원래 비싸고 심층에서 채굴해야 하잖아요? 그런면에서 보면 환경적·비용적으로 볼 때 미래에는 유용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알 수 있습니다.

◇ 이태헌> 어쨌든 현재 설비가 준공된 지 26년이 된 노후발전소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30년이 다 되어가고,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비 교체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 김명이> 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탄소배출과 대기오염물질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전열병합발전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럴려면 일단 산자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철회해야하고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정당, 정치인과 논의를 시작하고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대전복합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열병합 발전소 증설 반대를 요구했다. 정세영 기자

◇ 이태헌> 이 가운데, 허태정 시장은 지난 주 "확실한 대책 없이는 열병합발전 증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전열병합발전 측에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완책 3가지를 제시했죠?

◆ 김명이> 네, 저희는 시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기대이익이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준에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태헌>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전시는 이 논란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명이> 시장님께서는 물러나 있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대전시 관련과에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4월경에 열병합회사에서는 산자부에 계획안을 제출을 했고 산자부에서는 대전시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라 요구했거든요. 그 때는 대부분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열방합에 대해 찬성과 반대측이 있으니 찬반측과 전문가를 불러서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열병합회사에 가서 설명을 듣도록 했어요. 편파적으로 일을 했다고 보여지구요. 그 당시 시장님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민들이 반대목소리를 내면서 입장을 정하신 것 같고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 이태헌> 그런데 회사측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허태정 시장이 요구한 3가지 조건은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명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병합회사는 대전시나 주민들의 의견과 별개로 처음부터 산자부 사업변경계획서를 냈습니다. 이미.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와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그 회사의 일방적인 이야기 였고, 오염물질 수치도 전혀 맞지 않았어요. 지금 충족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을 하면 이익을 주겠다. 편의를 주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30년 이상을 증가된 오염물질을 맡고 살텐데 건강을 잃을텐데 무슨 이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산자부에 올린 계획서를 철회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이태헌> 자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왜 이렇게 입장차가 클까요?

◆ 김명이> 열병합회사는 2005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했어요. 공기업이었는데,
이후 민영화되고 지금은 투기자본 맥쿼리가 9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수익서을 내고 이익을 내고 싶어하는게 당연하고 자꾸 스마트한 기계설비며 환경오염이 안되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환경부 자료나 비교해봐도 오염물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더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죠.

◇ 이태헌> 알겠습니다.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 논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 김명이> 네, 일단 대전시와 열병합회사 모두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올려져 있는 사업계획서를 철회 해야합니다. 사업절차는 중단해야 하구요. 탄소배출이나 대기오염 물질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줘야 해요. 예를들면 절차를 중단하고 나서 대전시는 그 다음 과정을 고민해주면 좋겠습니다. 반대한다는 입장만 발표하고 그대로 시간을 끌다가.. '지역난방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떠밀려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고. 대전시에서 이런 무책임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지역 서울, 충남, 제주는 에너지공사를 세워서 에너지를 공공에서 책임집니다. 사람들이 모두 쓰는 에너지나 상·하수도는 사기업에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태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즉동 주민 김명이 씨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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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손성경 프로듀서] sskann0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