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무선 정비, 한국선.." 車 업계, 정부 지원·규제 완화 한목소리

대한상의가 17일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상의 제공

상의 "자동차산업,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 필요"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자동차 업계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7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현황을 점검하는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업계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제도와 정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경우 OTA 기능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뤄지는 정비를 불법으로 규정,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그나마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제원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준비, 실행, 확산, 정착의 4단계 가운데 2단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다른 업종에 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을 일찍 시작했지만, 자동차의 개발과 생산, 판매가 수직으로 이어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급격한 기술변화와 업종 간 융복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담당해온 수송 기능을 뛰어넘어 탑승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IT기업과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라고 덧붙였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확충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재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용 개인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지는 상황"이라며 "공공장소 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아파트 등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산업의 선제적 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역시 "자율주행은 완성차, 부품, 플랫폼 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술이 융합되어 완성되는 제품"이라며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이 중요한데 국내 실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대량생산과 효율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워 왔지만, 이제는 기술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며 "자동차 업계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더해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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