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먹잇감된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 사업

세종경찰, 83명 적발 8명 구속…수백만원 수수료 유혹에 전·월세 대출사기단에 명의 빌려줘

‘실거주 확인 허술’ 지원사업 허점 악용, 청년 60여 명 60억 원대 사기 피의자 전락

수백만 원대의 수수료를 미끼로 청년들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이고 60억 원대 사기 피의자로 전락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7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의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 사업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 사기단 83명을 검거해 총책 A(39) 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명의를 빌려준 B(20) 씨 등 75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 가운데 60여 명은 사기단에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이다.

A 씨 사기단은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일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취지의 소셜미디어 홍보 글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을 모집했다. 이들을 A 씨 가족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킨 뒤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대출금 64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를 빌리기 위해 A 씨 등은 한 손에 쥐기 힘들 정도로 두툼한 지폐 다발을 청년들에게 보여주며 과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범행 수법을 설명했다. 청년들은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대출금 이자는 A 씨 등이 대신 내주면서 눈속임했고, 대출에 필요한 일부 서류는 위조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정부 지원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심사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A 씨 사기단은 또 유령 사업체를 세운 뒤 무직 청년들을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신용 대출을 받게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A 씨 밑으로 중간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에게 지급돼야 할 대출금이 제도 허점으로 새어 나간 만큼 관계기관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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