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세종시로 수도 이전 국민투표하자"

17일 하태경 의원이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훈학 기자

세종서 기자회견...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 종지부 확실한 방안"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하 의원은 17일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하자"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며 "수도 이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 교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돼 행정 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다"며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져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 균형발전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로 국가 백년대계를 꼼수로 메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6월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분원만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예전부터 국회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로 뽑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당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은 고마운 사람이다. 윤 전 총장 덕분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면서 "더 고마운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윤 전 총장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