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환경부에 3차례 전략평가 보완서 제출
찬·반단체, 세종시·국회 앞에서 찬·반 요구 시위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공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제2공항 문제를 끌지 말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도 등의 말을 들어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로, 사업계획 수립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9월 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같은 해 10월31일 1차 보완 요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19일 2차 보완 요구를 받아 지난해 6월12일 보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부가 조류 충돌 방지 및 조류 보호 대책과 숨골(제주도 지하의 암반 틈) 보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재협의(보완서)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공론화 형식을 거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건설 반대’가 많았는데도, 국토부는 제주도에 의견을 물었고 원희룡 지사는 공항 건설 입장을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들이 16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2공항 건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즉각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제공

이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월 나왔는데도 정부는 4개월이 지나도록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찬반단체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은 무대를 국회와 세종시에서 집회를 열고 찬반 당위성을 알렸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등 반대단체들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도민여론조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확인한 공식적이고 최종적 절차였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과 제2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반대단체들은 그동안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에서 촛불시위 등을 벌여왔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등은 같은 날 세종시 국토부와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제2공항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입장 표명을 머뭇거리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까지도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결론을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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