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주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지원대책 필요"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김용현 연구위원)은 17일 대경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마련의 계기로'라는 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경연구원은 52시간 근로제에는 장시간 노동 관행과의 변화,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 일과 삶의 균형 실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소규모기업의 인력난과 매출액 감소,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감소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체 조사(통계청, 2019년 기준)를 보면 대구·경북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7만 4천 개 종사자 수는 약 84만 명으로 집계됐다.

대경연구원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26%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부족하고 응답한 점을 고려하면 대구·경북에서도 약 1만 9천 개 사업체, 종사자 22만 명이 52시간 근로제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용현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과 신규채용 때 인건비· 컨설팅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과 함께 노사합의할 때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 적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근로시간 단축에 중장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종별 장시간 근로제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관리, 교대재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주52시간제를 위해 지역 기업들에게는 시행 시가 연기와 계도기간 부여, 유연근무제 개선, 추가 채용·시설 투자비용 자원, 종합 컨설팅 등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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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기수 기자] meetk@cbs.co.kr